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휴비넷(이하 “서비스제공자”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이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할 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약관 변경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1.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란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3. “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이동전화 또는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전용단말기를 말합니다.
- 4.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5.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분석•저장•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 6.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 카셰어링 플랫폼 |
카셰어링 플랫폼을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 FMS 플랫폼 |
FMS 플랫폼을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 렌터카 관제 플랫폼 |
렌터카 관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제6조 (서비스 가입)
- ①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가입 관련 서류에 허위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관계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3.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이용요금)
- ①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② 서비스제공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무선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 ⑤ 요금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8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 ① 서비스제공자는 GPS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로 수집되는 GPS정보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정보시스템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정부기관의 통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어려운 경우
- 4. 서비스제공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하는 경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서비스제공자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서비스 제공에는 관련 기술의 한계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 ①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E-mail) 주소로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웹사이트 등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2.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3. 위치정보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5.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 6. 이용자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 7.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8.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 9.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10.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1.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약관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2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 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미리 이용약관에 밝힌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함)의 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이하 “물건위치정보”. 이하 개인위치정보와 물건 위치정보를 통칭하여 “위치정보”라 합니다)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요구하는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때 위치정보법이 규정하는 수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 ④ 서비스제공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1년간 보존합니다.
- ②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 ③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 동의의 철회 요청을 받는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제14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②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지킵니다.
제15조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별도 통지로써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의 열람, 고지 또는 오류정정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해당 내용
- ④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 ⑤ 이용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 제19조에 기재된 서비스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웹 사이트에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불만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는 운전이 가능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7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는 운전이 가능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금치산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린 이용료 청구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때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내용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이용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를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⑥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말기의 사용 및 관리, 유지•보수, A/S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 ⑦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했을 때 이용자는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 ⑧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19조 (주소 및 연락처 등)
- 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상호: 주식회사 휴비넷
- - 대표자: 인정환
-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3 진솔빌딩 301호
- - 전화번호: 02) 3665-5886
- ②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성명: 엄성진
- 2) 직위: 이사
- 3) 전화번호: 02) 3665-5886
- 4) 이메일: privacy@huvenet.co.kr
제20조 (양도금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추가약정)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 ①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면책사항)
- 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혹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손해나 서비스 이용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위치정보와 기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일체의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정보의 관리소홀, 무단 또는 부정 사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이용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⑤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⑥ 본 약관 제23조 제1항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이용자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제2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거나 본 약관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5조 (분쟁의 조정)
-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이용자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따르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외국 거주자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